[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과로운전 사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사고의 근본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과로를 조장하는 버스운영구조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과로버스는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라 불릴 정도가 됐다. 예고된 참사를 언제까지 좌시할 것인가.

결국 생명보다 이윤을 앞에 둬서 생기는 참사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의무휴식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운수업계만 예외적으로 연장근무를 무제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특례조항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버스회사의 수익을 버스기사의 노동착취로 유지하는 해괴한 구조를 바꿔야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시민생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기사의 장시간 근무를 외국처럼 10시간 이내로 줄이고,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물론,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이 자동기록 되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불시 검문을 통해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언급된 제도들을 도입하려면 버스업체의 적자보전과 지원책도 병행 검토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그간 주장해온 단계적인 버스공영제 도입도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으로 면밀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2017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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