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위원회 3차 전원회의

오늘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불공정한 결정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며 불참했던 노동계가 복귀한다. 사실상 첫 최저임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공정한 논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동계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작년처럼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자측과 공익위원에게도 전향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상분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국민이 받는 가장 기초적인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국민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은 무너진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조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2018년 최저임금을 통해 우리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들의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의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단순히 최저임금의 금액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와 방식 또한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2017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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