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은 서민 권리 보장하고 금융 공공성 강화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되는 인사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외환은행-론스타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먹튀 매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5.1조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투자자국가소송(ISDS)까지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 소송의 관련 인물이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 금융경제는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의 공공성 강화 등을 포함해 많은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당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과 금융소비자의 고충에 공감하고 금융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가 초대 금융위원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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