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16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탈핵 대한민국의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 등 탈핵공약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문재인정부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혁의지와 능력.. 정의당이 새정부 인사에 협력하는 배경” “김이수, 김상조,강경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강경화 임명하면 김이수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일부 야당.. 최소 낙마목표라도 있다는 말인가”

일시: 2017년 6월 12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오는 19일 0시부터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됩니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써 탈핵 대한민국의 첫걸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전면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핵산업계, 원자력학계 등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벌써부터 탈핵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시해 흔들림 없는 탈핵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4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핵발전을 향해 질주해왔고, 그 결과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핵산업계와 핵공학자들의 반발에 탈핵공약이 결코 흔들리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탈핵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개혁 과제임을 문재인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3당은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나온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는 성평등과 인권, 평화외교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지금 순혈주의에 빠져 있는 외교부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강 후보자를 대결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최소한 한 명 낙마’를 외치는 야3당의 태도는 인사의 시급성을 ‘정부 길들이기’의 기회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굴 포기하면 누굴 붙여주겠다는 식의 정략적 대결정치야말로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입니다. 오늘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문재인정부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개혁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나고 후보자들 중에 아쉬운 점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새정부 인사에 개혁정부 구성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큰 틀에서 새정부 인사에 협력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마냥 인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향후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후퇴되는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될 것임을 아울러 밝힙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의 공격이 다른 인사청문 후보자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를 임명 철회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일부 야당의 압력도 있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그리고 증여세 문제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과거 정권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보여준 문제와 비교해볼 때 낙마할 수준인지 의문이며, 또한 강 후보자를 비판하는 일부 야당의 인사청문 기준이 과거 어땠는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더구나 ‘강경화를 임명하면 김이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식의 행태와 발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대학입시 일부 전형에 수능 최소등급이 있는 것처럼, 일부 야당은 ‘청문회 낙마 최소등급’이라도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각각의 후보는 그가 해당 분야의 적임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이 사람 안 떨어뜨리면 다른 사람 낙마시키겠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사청문 정국이 감정싸움이나 기싸움이 아니라,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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