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병사 월급 인상 추진

국방부가 내년 병사 월급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의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들의 봉급 인상을 강조해왔던 만큼, 국방부의 이번 방침을 환영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장병들의 복무에 합당한 보상 없이 ‘애국페이’를 강요해왔다. 이는 징병제를 택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은 일선 병사들과 부모에게 떠넘겨졌다.

군이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 유지된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병사 월급 인상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병사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면서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인 처우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진짜 안보’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내년 인상폭 또한 여전히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50% 수준의 인상을 약속했고, 순차적 시행으로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장병들의 생활여건이 점차 나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

정의당 또한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약속했던 정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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