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사드 보고 누락사태 조사결과 관련

청와대가 오늘 사드 보고 누락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보고 과정에서 추가 반입된 사드 관련 내용을 삭제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보고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판단을 실무책임자 개인이 주도했다는 것은 의문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가 지난 정권의 안보라인이 밀실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오늘 발표는 더 깊은 배후를 짐작하게 만든다.

특히 사드 추가반입 사실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알고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누락사태는 지난 정권 인사들이 주도한 국기문란 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드 배치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엉터리라는 것이 명백하다.

일단 위승호 실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실무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게이트' 차원으로 간주하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한다.

2017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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