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 개편 관련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를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집권 초기 최대한 혼란을 줄이고 속도감 있게 정부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평가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완화하고 상생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문제에서 볼 때 적절한 판단이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겠다는 것은 정의당이 대선 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든만큼 고용과 직접 연관된 고용노동부의 위상 강화가 없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의 공통 공약사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직개편의 수위가 낮고 일부 부처의 권한 이동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과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 차후 정부 운영을 통해 오늘 발표의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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