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6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자유한국당의 협치 거부..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대결정치로의 회귀”

“AI, 자연재난에 준해서 대응 필요.. 컨트롤 타워 확고히 하고, 피해 최소화하는 근본적 처방 만드는 등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

노회찬 원내대표 “김상조 후보, 공정경제 수장 자격 충분해.. 일부 보수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파리협정 탈퇴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무책임한 결정 철회해야”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조환익 한전 사장, 핵 발전소 진흥에 앞장서 온 인사.. 산자부 장관서 배제해야”

일시: 2017년 6월 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자유한국당의 협치 거부)

자유한국당이 한국 정치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원내 5당이 함께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고,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했으며, 인사 청문회는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대결정치로의 회귀입니다.

물론 여야가 특정 정책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부·여당의 실책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마땅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처럼 대화의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도, 국회도 이미 낡은 양당 대결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대화와 협치를 통한 새로운 정치 문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대 당을 헐뜯어 반사이익을 손쉽게 챙기던 과거의 대결정치에 기대서는 자유한국당 역시 과거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과 대선 이후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회와 정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정당들이 각자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AI 재확산)

또 AI입니다. 또 정부는 허둥대고 있습니다. AI가 끝났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에 AI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3787만 마리를 땅에 묻고도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AI가 한창이던 작년 연말에 만난 농축산 단체 대표자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철새 방문을 막을 수 없듯이 AI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듯이, AI도 자연재난에 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확고히 하고,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부처 신속대응체계, 농가지원에 이르기까지 매뉴얼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 가금류의 사육밀도를 낮추는 동시에, 방역인력을 확충해 AI 피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 처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뭄 피해에 이어 AI까지 발생하여 우리 농가들이 사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지난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김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후보가 일부 인정하고 시인한 내용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수행하기에 김 후보가 도덕적 흠결이 크다고 판단하기 힘들며, 특히 정책 이해도나 능력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 김 후보가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과거 여권 인사들이 청문과정에서 보여준 도덕적 파탄 수준과 비교해보면, 현재 이들이 보여주는 김상조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재벌을 위한 반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벌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바로 잡고 공정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하루빨리 김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파리협정 탈퇴 결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며,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195개 서명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집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책임감 있는 협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파리협정을 미국 정부가 무책임하게 탈퇴한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리시민이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이라며 마치 파리협정 탈퇴가 미국에 대한 부당한 압력에 저항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정작 피츠버그의 빌 페두토 시장은 “피츠버그 시민과 경제, 미래를 위해 파리협정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많은 재앙은 일부 국가가 나서서 저지할 수도 없고, 일부 국가만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와 책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는 미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파리협정 탈퇴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탈핵 공약 이행)

6월 5일,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뿐인 지구, 모든 사람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우선하여 안전하게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책, 사대강 보 상시개방 등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나라, 사대강이 생명의 강으로 흐르는 나라로 개혁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핵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후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이 흔들림 없이 이행되길 바랍니다. 탈핵은 국민이 선택한 개혁과제로서 지체할 수 없는 우선과제입니다. 지난주에 핵공학자들은 탈핵 공약 이행을 두고 제왕적 조치 운운하는 성명을 내며, 탈핵공약 이행에 훼방을 놨습니다. 핵진흥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습니다. 6월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통합업무보고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원전 안전성등을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는 김진표위원장의 언급을 두고 공사중단이냐, 공사계속이냐 논란이 되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입니다. 신규건설을 늘리지 않는 것이 '탈핵 한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공정률, 매몰비용, 수급불안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머뭇거리다가 탈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을 믿고 분명한 탈핵의지를 표명하길 요구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백지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갖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행과정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에 조환익 한전 사장, 조석 한수원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하며, 밀양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입니다. 핵발전소 진흥에 앞장서 온 인사들이 후보에 거론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여론 조장인지, 실제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진위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인사는 탈핵의 진정성과 방향을 송두리째 잃는 일로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17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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