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방부 사드배치 보고 누락

국방부 사드배치 보고 누락은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미 최대현안 중 하나인 사드 보고내용을 국방부가 누락한 것은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의 합리적 정책판단을 가로막는 행위다.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명백한 안보농단이다.

실무자 잘못이라는 국방부 해명은 비겁하다. 책임자인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조사는 상식적인 수순이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수차례 미국을 방문하여 사드 반입을 강행한 당사자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다. 온갖 논란과 비판을 감수하며 배치를 서둘러 놓고선 인수인계 내용을 빼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정의당은 국회 차원 사드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졸속과 부실로 점철된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

정의당은 국민 앞에 사드의 진실을 밝혀 국가 안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

2017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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