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6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단순 보고 부실 문제라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돼, 기강해이 책임 물어야. 보고누락 논란은 졸속적인 사드배치 과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 국회 차원 사드특위 꾸릴 것 각 정당에 제안”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추가 반입 보고누락 의혹.. 철저 수사해야”

“한상균 위원장 징역 3년 판결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노동운동’에 대한 3중 탄압”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문제 본질은 전임정부 잔존세력이 문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 지난 정부 안보적폐 청산하고 대한민국 안보 주인은 우리 국민이라는 점 명확히 해야”

일시: 2017년 6월 1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청와대가 사드배치 관련 보고누락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은 보고를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입니다. 사드는 최대 외교안보 현안이자, 군통수권자의 우선적 관심사항입니다. 단순한 부실보고 문제라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조사해 기강 해이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누락이나 발사대4기 추가반입은 사드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번 보고누락 논란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드배치 과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로 정부 기강 확립 문제로 끝나선 안 됩니다. 그래서는 진상규명도 어려울뿐더러 외교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일방적 도입 결정에서부터 지난 4월 기습적 도둑배치까지 사드배치 전 과정이 의혹투성이입니다. 국민을 완전히 속였고,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으며 거쳐야 할 절차와 과정은 모조리 생략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알박기에 다름없는 사드 조기배치가 이뤄진 결정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상태가 비정상일수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보고누락을 넘어서 사드배치결정과정, 도둑반입, 기습배치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사드문제를 국회차원의 검증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차원 사드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추가 반입 보고누락 의혹)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누락시키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한민구 장관은 의도적인 누락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최초 보고서와 달리 추가 반입문구가 사라진 것은 누가 보아도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드배치를 처음 결정한 지난해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부터 시작해, 올해 초 미국을 두 차례나 방문하며 사드배치를 밀어붙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3일 앞두고 사드 반입을 전격 실행하는 무리수를 둔만큼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행적 역시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 징역 3년 판결)

어제 대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하였습니다. 과연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자문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입니다.

한 위원장의 유죄 사유로 거론된 불법행위 등은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의 청와대 행진 등을 허용하지 않고, 차벽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으면서 촉발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심 재판부 역시 청와대 행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은 경찰의 행위가 지금 기준에서 보면 과도한 면이 있다고 인정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촛불시위에 대한 청와대 앞 행진을 허용한 것에 비춰 경찰과 사법부의 잘못도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3년의 판결이 그대로 결정된 것은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노동운동’에 대한 3중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기구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하루 빨리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사드는 배치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방어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어차피 북한의 전술이 바뀌면 이미 배치된 사드라도 언제든 무용지물로 전락합니다.

이런 무기체계 하나를 배치하는 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면 국방부는 미국과 협의해서 결정된 일이라고 하고, 미국에 물어보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미 정부가 떠넘기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드배치라는 전대미문의 참사는 규명되지 않고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정부가 4기의 추가 반입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 문제의 본질은 아직도 전임 정부의 잔존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현 정부에 대해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오만함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권과 관계없이 영속적인 존재로서 전임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은 상세히 후임 정부에 인수인계되는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체의 자료와 정보가 사라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면초가에 직면해있습니다. 사드 문제의 철저한 규명을 통해 지난 정부의 안보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힘으로써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17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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