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자력학계는 국민이 선택한 ‘탈핵’에 대한 훼방을 멈춰라

오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 방사성폐기물학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라는 명의의 연명 이름조차 없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로 과도하게 조성된 원전안전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여론을 오도되고 있다’며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계 모두의 사기와 공든 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0년간 핵발전 진흥에 앞장서 온 원자력학계가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핵공학자들이 시대정신과 지식인의 양심도 저버린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주장에 경악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원자력학회 등은 그동안 핵발전 진흥으로 엄청난 연구용역과 고급일자리를 누리며 핵산업과 핵진흥 정부 관료조직을 떠받치고 있는 기득권세력이다.

이들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과 그 이행을 위한 조치는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가 아니라 핵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임을 밝혀둔다.

1700만 촛불시민과 위대한 주권자는 촛불대선을 만들었고,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모든 국민이 불평등과 불안 없이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 탈핵한국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감한 개혁과제이다.

전국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에 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고 대선기간에 대선후보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미래세대까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는 ‘탈핵’을 개혁정책으로 선택했다.

이미 세계는 탈핵 정책으로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사양산업화되고, 재생에너지는 혁명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많은 지식인과 과학기술자들이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미래의 에너지산업과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선택으로 탈핵의 길에 들어섰다. 탈핵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비롯해서 삼척, 영덕, 울진 신규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등을 위해 정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시민, 노동자, 공기업과 관련 산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뜻을 모으고 땀 흘려야 한다.

그러나 오늘 핵공학자, 교수들이 낸 성명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개혁이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운 국민안전에 대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전이었다. 원자력학계는 국민이 선택한 ‘탈핵’에 대한 탐욕스런 훼방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헤아릴 수 있는 지식인의 양심 있는 맹성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탈핵의 길에 훼방 놓는 핵마피아 세력과 단호히 맞서 탈핵한국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2017년 6월 1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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