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통령-최순실씨 대포폰으로 수차례 통화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역시 '국정농단의 운명 공동체'였다. 박-최 두 사람은 대포폰을 이용해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570건, 하루 평균 3차례나 통화했다. 가족보다 더 밀접한 관계였다. 

대포폰을 통한 밀담은 모두 국정농단 또는 증거인멸 등을 모의하기 위한 통화였을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열어 “청와대 보좌체계 완비 후에는 최순실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것 또한 국민기만이었다. 대국민담화 직전, jtbc 태블릿 PC 보도 직후, 박-최의 대포폰 통화는 더욱 늘어났다. 

대포폰을 통한 국정농단과 증거인멸 시도는 청와대가 ‘범죄 모의집단’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범죄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정유린과 국민기만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압수수색 뿐이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신청했고, 이르면 오늘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은 청와대와 황교안총리가 막고 있는 압수수색 방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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