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한창민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일시: 2017년 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거세다.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체감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멈춘 사법 정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의 수장이라는 지위와 최고 권력자들이 얽힌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공개된 사유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사유가 있다. 이 부회장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해야하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부회장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아울러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형사 소추권이 적용되지 않고 최순실이 특검 소환을 거부 중이라는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융통성 없는 법리 적용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각 사유는 어떻게 하든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기 위해 만든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온 국민이 정의로운 길을 원하는데 법원 홀로 특권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한 모습이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한다. 지금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특검에게 정의를 세워달라며 응원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야말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상징적 조치다. 특검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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