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용산참사 8주기

오늘은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화마에 휩싸여 스러져간 참사가 벌어진지 8년째 되는 날이다.

용산참사는 생존권을 걸고 싸우던 국민들을 국가 공권력이 부당하게 짓밟고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이었다. 참사의 비극은 과연 국가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가란 근본적인 물음을 전 국민들에게 던졌다.

그러나 8년이 지났지만 사태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사태의 총 책임자이던 김석기 경찰총장은 책임지기는커녕 국회의원이 되어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과거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은 여전하고 아이들 수백 명이 수장되어도 대통령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현실이다. 방역에 구멍이 뚫려 메르스로 수십 명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백남기 농민과 위안부 할머니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도 정권의 뻔뻔함에는 변함이 없다.

심지어 한 버스기사가 실수로 2400원을 덜 내, 횡령했다며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수백억의 뇌물과 횡령 혐의가 있는 재벌 총수는 어이없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현실이다. 여전히 불의한 이들이 국가 시스템 곳곳에 자리하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외치는 것은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고, 뒤틀린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정의당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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