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제자리 뜀뛰기’로 실망만 안겨준 1월 임시회, 2월 임시회도 이래선 안 된다

오늘로서 1월 임시회가 폐회되었다. 이번 1월 임시회가 보여준 모습은 개혁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제자리 뜀뛰기’에 다름 아니었다.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수많은 개혁과제는 내팽개친 채 자기자리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난 국회인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말 1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것은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적폐청산, 노동개혁 등 시급한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월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않거나 논란 속에 중단된 상황이다. 그나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촉구결의안이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기존 집권세력에 대한 엄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른정당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야당들의 개혁의지도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룬다면 개혁은 결코 이룰 수 없다. 다가오는 2월 임시회에서는 야당들부터 심기일전하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각종 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촛불민심을 온전히 받아 안지 못하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없다.

2017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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