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긴급체포 관련

특검수사가 삼성-박근혜-최순실 간 벌어진 뇌물죄 입증에 성큼 다가선 모양새다.

오늘 새벽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 압력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특검이 긴급체포까지 동원해 문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거짓말과 발뺌으로 일관하는 문 전 장관의 행동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한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비상식적·불합리적 합병으로 삼성이 이득을 취하기까지, 국민의 노후 밥그릇인 국민연금은 약 6,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 대가로 최순실 일당은 수백억 원의 승마비용을 지원받았다.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직후 최순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대가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다.

이제 수사의 칼날은 범죄의 몸통을 겨눠야 한다. 문 전 장관은 시키는 대로 움직인 손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편취한 이득의 규모로 보자면 주범은 삼성이다.

특검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청문회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호통 몇 번 들었다고 뇌물죄와 위증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추악한 경제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이 부회장 구속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특검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6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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