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브리핑] 조희연 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이 오늘 오전 조희연 교육감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 덫에서 해방된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그간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인사와 함께 굳건한 교육 개혁의 길을 가달라는 당부를 전한다.
애당초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기소였다. 상대후보와 관련해 드러난 여러 정황을 두고 제기한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얼토당토않은 죄목을 씌웠다. 진보교육감의 개혁적 교육정책 추진을 훼방 놓으려는 수구세력의 무모한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더 이상 검찰의 이번과 같은 정치적 기소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수구의 돌격대처럼 사회 개혁의 걸림돌 노릇을 하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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