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내방 모두발언

일시: 2016년 12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31일 제야의 광장에는 누적인원 천만 명의 시민이 모일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애와 연대의 소중함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뭉치면 얼마나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온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성난 촛불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두 달 광장에서 분출한 열망을 정치권이 법과 제도로써 받아안을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권의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국회가 손 빨면서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모든 개혁을 차기 정부에 몫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사법적 단죄는 사법부가 하겠지만 법과 제도 변화는 정치권의 몫입니다. 국회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난 촛불의 열망을 받아안는 촛불개혁의 국회를 1,2월에 열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4대 부분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연휴가 끝난 2월 임시국회 때 이 개혁입법을 일괄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포함해서 시간이 걸리는 과제들은 대선과정에서 토론하고 차기 정부에서 책임지면 됩니다. 여러 개혁 중에서 저는 정치개혁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개혁은 정치인들의 밥줄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늘 가장 어려운 개혁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가장 큰 정치개혁은 예외적인 순간에만 가능했습니다.

2004년 정치제도가 크게 바뀌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차떼기 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이 정치개혁에 어쩔 수 없이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017년 초는 어게인 2004년이 가능한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혁에, 특히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개혁하겠다, 이 말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못합니다. 보수정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권력자들에게 휘둘리는 정치, 그리고 기득권 뒷바라지하는 정치를 제도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되고, 우리 안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통령 결선투표제, 바로 도입이 돼야 합니다. 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하는 참정권 확대, 이번에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당면하게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상시화하는 입법부의 강화 제도개선도 필요하고요. 지구당,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는 정당 선진화 이 5대 개혁과제를 저는 2월까지 합의처리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야권이 작은 이해는 뒤로 하고 역사적 호기에 촛불민심을 받아안는 정치혁명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법 등 정치개혁은 개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헌은 대선 이후에 하더라도 정치개혁은 이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결선투표제로 야권이 분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선주자를 포함한 야권 지도자 회의를 개최해서 작은 이견이 있다면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정의당은 그 동안 정치개혁의 선도정당으로서 제기해왔습니다.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제세력들과 정치 개혁 관련법들의 공동발의 등 공동실천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설 것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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