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권한대행은 착각하지 마라

황교안 총리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권한대행으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과도한 권한 행사를 하려하고 있다.

황 대행은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비정상 정치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사실상 대통령과 동반 탄핵됐어야 할 총리이지만, 국회는 국정안정을 위해 일단 황교안 대행을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반성과 책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는가 하면,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 않겠다는 오만한 행태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 지금, 민의를 받드는 유일한 대의기구는 국회다. 황교안 대행은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마땅히 응해야 한다.

국민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준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다. 과도체제에서 일상적인 국정 업무를 잠시 맡으라는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황교한 총리는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흉내를 내려한다면 박 대통령과 똑같은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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