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 관련

참회와 반성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국민과 맞서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직무가 정지되기 40분 전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일은 여전히 국민의 명령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음을 증명한다.

더욱이 조대한 신임 민정수석은 세월호 특조위에 ‘세금도둑’, ‘전리품 잔치’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나아가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무력화 했던 인물이다. 탄핵 결정에 피눈물이 난다는 대통령은 아마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할 작정인 듯하다.

일각에서는 신임 민정수석 임명이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전면 대응이며, 정략적 꼼수의 일환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 어떠한 공적·법률적 조력도 꿈꾸지 말아야 한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것 마냥 ‘잘못된 방향으로만’ 휘두르고 다닌 대통령에게, 국민은 더 이상 어떠한 권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으로 인면수심의 피의자인 식물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을 모독하는 작태를 막아야 한다. 국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대통령은 반성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박 대통령의 민정수석 임명을 개탄하며 어떠한 꼼수에도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적 탄핵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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