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1일 검찰수사 결과 관련

검찰이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발표였다.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수석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을 재차 확인한 소기의 성과를 인정하더라도, 각종 범죄행위의 몸통에는 접근하지 못한 ‘가지치기’식 수사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손발이었던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는 결국 규명되지 못했다. 또한 정경유착의 끝을 보여준 삼성그룹의 정유라 지원과 SK와 롯데그룹의 제3자 뇌물수수혐의 규명 역시 제외됐다.

검찰수사의 한계와 미흡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오고 여론이 들끓기 전에는 늑장수사로 증거인멸을 방치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끝끝내 이루어내지 못했다. 애초 수사의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김기춘-우병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비리는 각각 검찰과 재벌로 상징되는 박근혜 게이트의 양대 축이다. 또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해체를 요구하는 구체제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박영수 특검은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받들어 정치검찰과 재벌의 추악한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온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정의구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16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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