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3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성급해.. 국민들은 야3당 공조를 통해 국회가 과감한 개혁추진에 나설 것 요구하고 있어”

나경채 공동대표, “68년 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아직도 우리 사회 차별로 고통 받는 이들 되짚어... 차별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해 갈 것”

이정미 부대표, “朴대통령 피눈물 발언 국민 복장 뒤집어 입 다물고 특검수사나 받아야... 탄핵추진단장으로서 임무 멈추지 않을 것, 박근혜 청산 없이 새 나라 없어, 대통령 탄핵에서 정책탄핵으로 나아갈 것”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사드는 국가안보와 하등 관련없는 국제정치 흥정이자 정치무기... 오늘 열릴 국방위에서 안보실정인 사드배치 전면 재검토 되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우병우 소환조차 못한 검찰 한계 드러나.. 모든 과제는 특검에게 넘어가”

■ 심상정 상임대표

(여야정 협의체 관련)

탄핵소추가 가결된 후인 지난 토요일에도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입니다. 탄핵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비정상 정치가 야기한 나쁜 정책들이 폐기된 것도 아닙니다. 검찰개혁·재벌개혁 등 근본적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촛불시민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은 탄핵소추를 가결했다고 해서 정치권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소추 가결 이후 시민들의 개혁 열망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가장 큰 책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특히 탄핵 국면을 이끌었던 야3당이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공동으로 추진할 개혁과제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명무실화된 국정조사를 국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내실화하고,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정책을 폐기, 정상화하고, 부패와 특권 청산을 위한 과감한 개혁 방향에 대해 야3당의 공동실천방안과 우선순위 논의를 위해 야3당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민들은 야3당 공조를 통해 국회가 과감한 개혁추진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이러한 국회소명을 뒤로 하고 경쟁만 앞세울 경우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제기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은 성급해 보입니다. 일의 순서도, 책임 주체 설정도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고 정권교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 국정 공백과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구상이 먼저 발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야당의 협력·개입 범위와 방법이 정해질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새누리당을 정치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은 민심과 매우 동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스스로의 잘못을 공식화하고 환골탈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부총리 관련)

현재 경제부총리 교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관련 지표들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대외 불안정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호 부총리가 경제 관리 능력이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매우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본인을 추천한 김병준 전 총리 내정자가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야 합의를 통해 부총리를 추대하자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주요 경제 기조가 서로 다른 정당들이 장관을 공동으로 추천하는 데 의견을 모으기는 불가능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 교체를 포함한 경제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 나가면서 위기관리 책임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김기춘·우병우 등 전관 검찰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검찰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이 검찰의 한계는 특검의 가장 큰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고, 엄청난 양의 증거로 대통령이 주범이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탄핵과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무정지를 몇 시간 앞두고 세월호 특별조사에 어깃장만 놓았던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에 앉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세계 인권의 날)

탄핵이 가결된 다음날인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려 68년 전 채택된 선언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는 차별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장애인들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4년 넘게 광화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이번 국회예산안 처리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UN 자유권위원회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군형법 제92조의 6에 의해 동성애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상황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으며, 이번 촛불집회에서 정치적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아직 투표할 권리조차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아직 멀기만 합니다.

정의당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 자신부터 다시 되돌아보고,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해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

지난 토요일, 탄핵 가결 후 첫 주말 집회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국민 요구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광장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권력자들에 대한 성토에서부터 먹고사는 문제,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광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요구가 부정한 권력에 대한 심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집단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은 요구들을 쏟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옛정치의 흔적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긴 여정의 출발이 여야정협의체와 같이 박근혜의 흔적을 다시 되살리는 것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박근혜탄핵, 퇴진에서 박근혜정책 폐기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새누리당과의 협의가 아니라 국민과의 연대를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두 야당에게도 이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대통령의 피눈물 발언)

9일 탄핵가결 직후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눈물 나는 심정이 뭔지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부모들을 찾고 있을 때, 구의역에서 김군이 쓰러졌을 때,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맬 때, 과연 대통령은 울어보았습니까? 이제와 피눈물 운운하는 대통령은 아무 죄의식 없이 그저 복수심과 앙심에 불타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감도 없고 인간으로서 양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은 탄핵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로 국민들 복장 뒤집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 입 다무시고 특검수사나 잘 받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 넘어 정책탄핵으로 나가야)

이제부터는 탄핵 가결을 넘어 나아가야 합니다. 9일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최근의 일들로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박근혜대통령보다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정과제들이 더 문제입니다. 국정농단은 스모킹건이었을 뿐이고,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주요정책을 거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이어 나라를 망치고 병들게 한 그 정책들 또한 남김없이 탄핵되어야 합니다.

지금 누구나 ‘ 박근혜 이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는 당연히 박근혜 청산입니다. 청산 없이 새 나라도 새 사회도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기초공사가 바로 박근혜 정책 청산이며, 철저한 청산 없이 새로운 나라를 말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그칠 뿐입니다.

정의단 탄핵추진단장으로서 제 임무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탄핵가결이 이뤄진 만큼 지금부터는 박근혜 정책 탄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과제들은 이미 산적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중단, 한일군사보호협정 강행과 위안부합의, 노동개악,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등 국방과 외교, 사회와 노동, 교육과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정 중, 청산해야 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들이 무엇인지 선정하고 국회입법이나 정부정책 폐기 및 전환 등 그 방식과 로드맵까지 철저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야당과 국회가 응답하는 방식이 바로 박근혜 정책탄핵으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없애 가는 것입니다.

박근혜 시대 청산은 박근혜대통령을 만들어 온 세력에게 맡길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야3당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가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과거 반민특위나 5공 청산 청문회처럼 국회에 박근혜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야당은 이 일을 협력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박근혜대통령만이 아니라 박근혜시대를 넘어서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탄핵 전후에 간과할 수 없는 국제정세 이상 징후가 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통령 탄핵이 때 아닌 강대국 간 사드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애초 사드배치는 올해 7월 결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배치시기가 내년 12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드배치 야3당 반대결의안과 한민구 장관 해임 결의안이 추진되자, 군 당국은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8월~10월까지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자 조기대선 가능성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러자 군 당국은 배치시기를 더 앞당겨 이제는 내년 5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국가안보가 아니라 국내정치 일정에 따라 조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마침 대통령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한미 양국 정부가 보인 첫 번째 태도는 동맹은 변함없으며 사드배치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탄핵사태를 사드배치에 대한 차질로 우려했다는 것이 한미 양국 당국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가하면 중국에서는 이번 탄핵은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재검토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사드의 빚을 탄핵으로 갚게 됐다며 이번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사드배치에 대한 저주로 풀이하는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사드는 국가안보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국제정치의 흥정이고 또한 정치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에 따르지 않은 밀실안보의 실상이 바로 탄핵국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열릴 국방위에서 이러한 박근혜 실정의 대표적인 안보실정, 사드배치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하며,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현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태도변화가 없을 시에는 야3당이 국민과 약속한 장관해임건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어제 11일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을 압박,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고영태의 말처럼 김 전 차관은 사실상 최 씨의 하수인이었던 셈입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태블릿 pc 관련 의혹 역시, 검찰은 태블릿PC를 최 씨가 직접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고, 우병우에 대한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한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는 이제 특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번주 14일과 15일 연달아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16일은 청와대등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정농단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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