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파업 종료 관련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이 노사합의를 거쳐 7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노고에 마음을 함께 한다.

이번 철도파업은 전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파업`이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지만,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강행한 성과퇴출(연봉)제 도입이 일단 중단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제 국민들은 이른바 ‘노동개혁법안’이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추악한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탐욕스런 권력과 전경련이 주고받은 거래의 결과에 국민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어물쩍 노동개악을 도모하려는 공공기관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철도파업 사태를 보며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떤 부당한 시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똑똑히 학습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의 노동개악4법과 성과퇴출제가 청와대 비선실세와 재벌 간 이뤄진 부당거래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치밀하게 규명할 것이다.

더불어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 3권이 보호되어 다시는 노동자들이 매달 0원의 임금을 감내하며 장기 파업에 자신을 몰아붙여야 하는 극한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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