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논평]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론 없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최종안 폐기하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권고안을 제출했다. 최종권고안은 국회공청회(16일)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지난 11일에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시설인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5년 내에 선정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짓도록 한 초안과 다를 게 없다.

공론화위원회가 단기저장시설이라 부르는 중간저장시설은 사실상 장기저장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만 20년이 걸렸으며 핵발전소의 찬반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5년내에 최종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처분전 보관시설’을 2027~2030년께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청회장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처분장 운영기한을 2051년으로 못 박고 무리하게 역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됐다.

무엇보다 고리?신고리(기장?울주), 영광, 월성, 울진의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이 중간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 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울진은 정부가 공문으로 어떠한 핵시설도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주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국민과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최종권고안은 국민과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공론을 통해 도출되었어야 함에도 정작 지역주민들이 권고안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 대부분은 권고안의 내용이 생소하다는 것을 넘어 ‘쌩뚱’맞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은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제시된 안(案)들을 열거하고 짜깁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 단기저정시설은 핵발전소 부지내 중간저장시설이며 처분전 보관시설은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이다.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론화했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허송세월 보내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도 담지 못한 요식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핵발전소의 임시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론 없이 진행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폐기시키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언정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밀어붙이다면 제2의 안면도와 굴업도, 부안사태와 같은 사회갈등이 재연될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30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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