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원내대변인,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관련 긴급 의원총회 결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조금 전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 그리고 국민과 등을 돌린 것이다. 국민들은 메르스와 싸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택했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만을 유발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여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치적 논의와 타협의 산물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야의 정치행위 자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군주적 통치선언이다. 입법과 관련한 사안을 입법기구에 맡기지 않고 행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3권 분립의 취지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반헌법적 행태이다.

정의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 의원들은 국회가 즉각적인 재의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위상을 훼손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정진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 3당 원내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음을 알려드린다.

2015년 6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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