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의 시작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 개최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7월 1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제남 의원(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과 73개 직능‧소상공인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가맹점수수료 1% 실현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현행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그동안 인하되어 오기는 하였지만 아직 여타국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실정이며,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형적 제도로 인해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012년에 도입된 ‘신가맹점수수료체계’에 따라 카드사가 올해 하반기에 카드수수료 조정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절대적 약자인 가맹점의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의 사전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정우택 정무위위원장(새누리당),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본 토론회에서는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의 발제와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동춘(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등 전문가 패널의 토론, 윤영은(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박성업(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의 토론과 중소상공인 및 직능단체 대표자의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당원들과 소상공인, 직능단체가 힘을 모아 시작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이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당시의 연대와 경험을 토대로 ‘제2의 카드수수료인하 운동’을 벌리자”고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가 기점이 되어 올해 하반기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이슈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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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2. 김제남 의원 인사말
3. 토론회 포스터
※ 공보 문의 : 김제남 의원실 공보담당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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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토론회 개요
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국회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7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주최 : 국회의원 김제남, 73개 직능단체*
- 주관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 후원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 사전행사
- 인사말 : 김제남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 축 사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 토론회
- 좌장 : 국회의원 김제남
- 발제 :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과제”
- 분야별 토론 :
▶ 전문 패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
: 윤영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 이해관계자 페널
: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
: 전정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위원)
: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협동조합 이사장)
: 연대성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회장)
- 플로어 토론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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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김제남 의원 인사말
제2차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시작합시다!
김제남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73개 직능단체, 소상공인단체 대표자와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관심 가지고 격려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올해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한지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비록 당명은 바뀌었지만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명맥을 잇는 정당입니다. 수많은 정의당 당원들은 2006년에 시작한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의 열정과 감동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당시에도 공동으로 참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함께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저희 당원들과 상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역별 운동본부를 꾸렸고, 뜨거운 열기를 모아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운동을 벌였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 부분적이나마 카드수수료가 인하되었고, 2012년에 “신가맹점수수료체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습니다. 수수료 인하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여전히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정을 시작했습니다. 10월경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가맹점들은 또 다시 카드사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 해법이 절실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 단체에 제안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시 함께 제2차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을 시작합시다.
여러 직능 및 소상공인단체의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쟁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요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것을 희망합니다.
이미 그동안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 부여 ▲수수요율 차별금지(대형업체 최저수수료율 적용), ▲ 원가공개와 투명한 수수료율 산정, ▲체크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와 같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차이를 넘어 같은 목소리를 내는 힘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회기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당과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후 전국 각지에서 제2차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다시 펼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제2의 국민운동본부 결성, 제2의 카드수수료 인하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운동을 함께 시작합시다.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하고자는 마음을 모아 참석해 주신 직능, 소상공인 단체 그리고 의원님들과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7.14.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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