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산하기관 인력동원 의혹

 - 배부된 입장권 4장중 1장, 산업부 산하 공기업 몫 -

- 김제남 의원, 공청회(空聽會) 아닌 공청회(公聽會) 필요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8일 주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의 참가자들을 사전 선별했고 공청회의 취지를 흐리기 위해 산하기관들의 인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석연치 않은 입장권 배부기준과 산업부의 거짓변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부가 제출한 ‘공청회 신청자 및 참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청자 819명 가운데 212명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인원들이었으며 전체 450장의 입장권 가운데 107장이 이들에게 돌아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정부측의 자리선점으로 인해 지역주민 등은 참가 기회조차 빼앗겨 버린 것이다. 실제로 공청회날 7차계획에서 신규원전 예정지로 지목되고 있는 삼척, 영덕 주민들이 입장권을 배부받지 못해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산업부의 공청회 진행과 입장권 배부 기준에서 비롯되었다. 산업부는 장소의 협소 등을 이유로 이해당사자들을 처음부터 출입을 제한했다. 그리고 전력업계 중심으로 입장권을 배부하겠다고 공지해 애초부터 이번 공청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현실화 된 것이다. 실제 이번 공청회에서는 삼척시 원자력산업추진협의회에 10장의 입장권이, 삼척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에는 1장의 입장권이 배부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의 거짓변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김제남 의원실이 입장권이 배부되었다고 명시된 사람을 인터뷰한 결과 해당 당사자는 “산업부로부터 입장권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산업부의 거짓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제남 의원은 “공청회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데 산업부가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 4개의 좌석 가운데 1개의 좌석을 배부한 것은 다양한 의견청취를 포기하겠다는 것”며 인력동원 의혹에 대한 산업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실함은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제라도 얼렁뚱땅 공청회(空聽會)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공청회(公聽會)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력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3년 2월 6일 대표발의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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