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불법파견

일시: 2017년 10월 12일 오후3시 15분

장소: 정론관

■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불법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고용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270여 명의 도급업체 노동자들 또한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이정미 대표는, 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파리바게뜨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인 물류센터에서마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던 것이다.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SPC GFS社는 이정미 대표의 문제제기에 대해 도급사 소속 인원을 직접 고용할 것이라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불법파견을 시인했다. 그러나 앞서 직접고용 지시를 받은 제빵기사에 관해 파리바게뜨는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에서 밝혀진 불법파견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현실이다. 다른 기업들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와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지, 물류센터 도급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지, 직접 고용한다면 그 처우에는 위법성이 없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정의당은 항상 그래왔듯이, 노동자들의 편에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기업의 성실한 노동관계법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 정의당이 만들어 가겠다.

2017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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