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정원 양지회 복지 혜택 확대 관련

최근 국가정보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를 격려하기 위해 복지 혜택을 대폭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그간 여론조작 범죄 가담 행위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해온 것으로 드러난 양지회의 검찰 수사 대응을 적극적으로 격려한 것이다. 이들의 연결고리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야만 한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양지회와 국정원이 여론조작 범죄를 조직적으로 공모, 그 대가로 혈세를 주고받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반성은커녕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제껏 국정원은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탄압 관련 리스트 작성 및 보고, 대선 댓글 공작 등 수많은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수사에서 유유히 비켜나왔다.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기만하며 적폐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헌법을 유린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더 이상 국정원의 적폐를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수사를 통해 음지에서 정치 공작을 펼친 양지회의 모든 범죄행위를 이름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한 수혜자가 누구인지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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