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일시: 2017년 9월 11일 오후 3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세 달여만에 국민에 안겨준 결과가 암담하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촛불 민심은 헌재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다. 하지만 결국 정쟁에 떠밀려 이런 결과가 나왔다. 낡은 정당정치의 끝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정미 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한 정치 적폐다. 정의당은 오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헌재 정상화부터 발목 잡았다. 국회에 돌아오면서 민의부터 배반한 것이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부결 결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에 따른 표결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 적임자를 지키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이 개탄스럽다. 단 두 표만 더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 보여준 보수야당의 발목잡기와 여당의 총체적 전략 부재를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7년 9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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