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선거제도 바꿔서 국회 정상화해야.
노동주도성장 추진.
제2의 7·8·9 노동자 대투쟁 시작합시다.
복지국가로의 체제전환 이뤄야.
전쟁반대 한반도 비핵화.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즉각 중단돼야.
권력 게임이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는 개헌.
한국 정치에서 배제된 얼굴 없는 시민들을 껴안을 것.

"대한민국 구체제를 넘어 촛불혁명의 전진과 승리를 이룹시다"

일시: 2017년 9월 11일 오후2시
장소: 본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작. 대한민국은 318일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위대한 정치인.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자신의 마지막 자서전에 썼던 말입니다. 독일통일의 초석을 놓은 그가,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경험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시스템 체인지’가 진행 중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은 이번에도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정권이 몰락하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까지 놔뒀는가. 시민들은 촛불정국에서 집단적인 학습을 통해, 가치관의 대규모 이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그 크기와 방향, 성격을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모두가 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질서정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2017년 체제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엄청난 정보량의 유통을 통해 사회를 바라봅니다. 기존의 언론매체를 대체하는 정치정보망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면서, 시민들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역사적 원인을 찾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치행동과 정치표현의 담장도 낮아졌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정치불신을 조장할 때 시민들은 정치활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해왔던 단단한 담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세계1류 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 할지 몰라도, 범법자 이재용의 구속과 유죄판결을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을 폄훼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대화우선의 주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법,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절대 읽어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또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5월 9일 일단락 되었다고 보는 것은 저널리즘적 시각일 뿐입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느낍니다. ‘낡은 것은 여전히 죽지 않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위기라고 불렀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진앙지는 다름 아닌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시민들이 시작한 거대한 변화가 정치 앞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정치는 과연 변화를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민들은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야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에 열심히 반대하고 세력을 모아 집권한다는 것이 헛된 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야당만 모릅니다. 원칙 없는 보이콧에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에서 석권할 수 있다는 집권여당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회의 담장 안에 거대한 기득권의 요새를 차리고, 정권이 바뀐 것만 알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겨냥하는 것은 정치가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정치를 바꿉시다. 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정치를 개혁합시다. 1700만 촛불의 희생과 헌신을 수포로 돌릴 수 없습니다. 민의를 거스르는 정당질서를 완전히 쇄신해야 합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당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왜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원하청관계만큼이나 불공정한 적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입니다.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 것입니다.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 드립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지난 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일괄타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촛불의 염원에 응답합시다.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교체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은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재벌 독점과 성장만능의 불평등한 경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저복지-불안 사회’. ‘대한민국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은 변화의 방향을 가장 정확히 읽고, 변화의 민심을 대변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개혁이라는 정방향으로 정치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구체제 청산 그 이상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평등과 공존의 2017년 체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017년 체제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이며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은 <노동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 것이며, <사회연대>로 <노동조합 조직률 30%>를 달성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복지동맹과 조세혁명, 사회적 신뢰를 통해 <복지국가로의 체제전환>을 완성할 것입니다.  

<노동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에 ‘땀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제인’입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가 없으면 경제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경제인은 사용자와 기업가만을 지칭합니다. 수십년 대한민국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입니다. 더 이상 기업과 사용자만이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벌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어갈 주권자는 바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노동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OECD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지 오래이며,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또한 “성장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공유” 하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성장 초기에는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론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 앞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소득주도경제론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야말로 낡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하여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의 주권자인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장려하고 노사협의회를 보완하는 한편,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원-하청 이익공유제와 무상 우리사주제 등 성과와 지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노동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에 ‘땀의 숨결’을 불어넣고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사회연대>를 지원하고 <조직률 30% 시대>를 열 것입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그나마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해도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노조 결성을 막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처벌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절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들을 일소하고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조합 지원센터’를 만들고 특히 비정규직을 포함해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와야 합니다. 

대기업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현장 교섭에만 몰두하여, 어느새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종이호랑이’가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누구보다 안타깝습니다. IMF 때 공장 밖으로 쫓겨나면 삶이 곧 파탄난다는 것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그 두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장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2의 7·8·9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합시다. 제2의 노동자 대투쟁은 바리케이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밖으로 전진하는’ 투쟁입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넣는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합시다. 잔업과 특근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어 노후를 준비하고 병원비 걱정을 줄입시다. 이러한 <사회연대>를 노동운동이 주도할 때, 복지국가를 만드는 진짜 강한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민동료였던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이 노동운동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률은 20%를 돌파하고 30%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사회연대>를 정의당은 강력히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에서조차 농업분야가 부실하게 다뤄져, 한층 더 주름이 깊어진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지 정책 확대를 넘어 <복지국가로의 체제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에 자살률 지표가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이미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자살률은 한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나 무기력하며, 국가가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단언하지만, 복지정책을 몇가지 늘리는 것으로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 체제전환>을 이뤄야만 합니다. OECD 대비 절반에 불과한 복지지출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동맹’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도 성실한 노-사-정 대화 없이 복지국가를 이룬 바 없습니다. 고용관계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조세 등 복지국가 전환 과제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대화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혁명’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한민국 구체제의 유물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사회복지세부터 신설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제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전환>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없이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예외 없이 ‘신뢰’라 답합니다. 얼마를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금을 맡겨주시면 복지로 키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전쟁반대>와 <한반도 비핵화> 이외에 평화의 길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저는 마치 전쟁결의대회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사드를 넘어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심지어 핵무장까지 주장한다면, 한반도를 얼마나 큰 화약고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평화와 통일 유지를 말하며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가 아닙니까?

정의당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응징도, 무장의 균형에서 오는 ‘공포의 평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익이며 우리의 생존문제입니다.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과 4자 혹은 6자 회담 재개 등 강대강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대화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동맹은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부대에 담는 촛불 시대에 왜 우리 외교는 낡은 동맹에만 얽매여 있습니까?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넘기며, 굴종을 요구하는 동맹이라면 변화해야 합니다. ‘동맹의 맹신’이 아니라 <동맹의 혁신>이 우리의 길입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탈핵은 시대정신입니다.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핵은 안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중단은 더 이상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원전 24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24기 중 8기가 정비나 고장으로 가동을 멈춰도 전력공급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전을 더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대로 탈핵시대를 선언한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비틀어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론화시킬 것은 신고리 5,6호기가 아니라 ‘원전제로와 탈핵’입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탈핵을 실현할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공론화를 위해서 국회 안에 <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원전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때, 집권여당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침묵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선공약대로 원전건설 중단을 선포하고 실천하여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권력 게임이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는 개헌을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국회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7공화국은 이번 촛불혁명으로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헌논의는 그것을 헌법으로 승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제7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그것을 대체할 가치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개정헌법은 강력한 <노동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에 ‘노동존중’ 조항을 새로 넣고, 노동3권 보장을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헌법은 <젠더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돼야 합니다. 개정헌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당장 이 자리의 여성의원비율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성도, 성소수자도,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새 헌법에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새 헌법은 <생명헌법>이자 <녹색헌법>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식량주권을 보호하고 동물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개헌을 이뤄야 합니다. 새 헌법은 또한 강력한 지방분권과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천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7공화국의 미래를 국회와 일부 헌법학자들에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의 4대원칙 실현을 위해, 국민과 가장 밀착된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 정의당의 이념은 비정규직이자 청년이고 여성과 성소수자이며 농민입니다. 97년 대선부터 시작된 진보정치는 어느새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보정치도 촛불혁명과 함께 커다란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정미라는 대표의 출현은 진보정당에 단지 젊고 새로운 대표가 출현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정미 체제의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선명성을 유지하되, 누구보다 뜨겁게 기존 한국 정치에서 배제된 ‘얼굴 없는 시민’들을 껴안을 것입니다. 2017년 정의당의 이념은 비정규직이자 청년이고 여성과 성소수자이며 농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21대 국회에는 ‘얼굴 있는 민주주의’를 꽃피워 한국 정치 변화를 가져오도록 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보며 브란트 수상이 다짐했던 것처럼, 촛불혁명을 보며 저와 정의당 또한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돈도 실력이라는 말 앞에 청년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재벌공화국은 역사책에만 실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든, 성별이 무엇이든, 누구나 일한 만큼 당당히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강자에게는 정의롭고, 약자의 권리는 지켜 줄 것입니다. 정의당이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혁에서 물러나려 한다면, 정의당의 노란색은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현장에서 정의당의 노란색은 그들을 포옹하는 따뜻한 색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단 한순간도 촛불 민심을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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