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시즌2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합동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5년 9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오늘 경제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는 시민사회계 지도자분들이 이 자리에 오니까 저희 정의당 사무실이 꽉차는 느낌입니다.

이제 ‘큰 형’이 끌어주는 경제성장은 끝났습니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25년이 지나 새삼스럽게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작은 기업들, 개인 사업자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에 보수, 진보 막론하고 다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경제민주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벌써 2년전에 선언을 했고경제민주화란 단어는 박근혜 정부에서 고사성어가 돼버렸습니다.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지금 재벌정부임을 공공연하게 공세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성장지표상의 경제가 아닌 국민의 살갗에 와 닿는 진짜 경제가 좋아지도록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또 이것이 고용과 투자로 이어져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 소득주도경제가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하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진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자본주의하에서 경제활성화는 돈이 돌아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있고 그나마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은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쌓여있는 돈이 한 편으론 세금으로, 한편으론 임금으로 배분이 돼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힘이 될 때 경제활성화가 비로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시민사회계와 함께 정의당은 오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시즌2에 돌입하겠습니다. 재벌지배구조 개혁,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보호로 경제민주화,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를 골자로 열 두 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시장에서는 대기업도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도 이젠 탐욕을 내려놓고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갈 바랍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돛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솟아올려봅시다.

2015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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