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심학봉 제명안 윤리특위 통과/새누리 노동개악 당론 결정 관련

일시: 2015년 9월 16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심학봉 제명안 윤리특위 통과 관련

오늘 오전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에서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통과되고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제명안이 가결되었다. 

새누리당의 어설픈 감싸기로 많이 지체됐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결정이다.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정의당은 이번 심학봉 의원 성폭력 사건이 한 의원의 일탈과 단죄로만 끝나는 것을 경계한다. 

심학봉 의원 제명안 의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 즉 우리사회에 만연한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돌아보고, 성폭력 문제에 연루된 사람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새누리 노동개악 당론 결정 관련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타협안이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의 길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동개악 5대 법안`의 당론 발의를 결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당론 발의는 재계의 민원에 발맞춘 대통령의 한마디에 충성 경쟁하는 전형적인 청부입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의 길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은 지주 밑에서 소작농을 괴롭히는 마름의 패악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은 개혁과 선진의 탈을 쓴 `노동시작 후진화 법안`이자, 문제점 투성이 누더기법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고스란히 보인다. 

통상임금, 휴일노동에 있어서 노동소득 보전과 노동시간 단축의 유기성이 크게 훼손 되었고, 고용안정성이 무너지는데도 실업급여의 확대는 그 수준과 범위가 턱 없이 부족하다. 산재 사업장 범위와 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위험 사각지대가 넘쳐난다. 

특히 기간제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법 개정 내용은 지금도 심각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는 절대 불가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이런 누더기 노동악법을 발의하면서 노동시장 선진화네 노동개혁이네 하며 핏대를 올리는 것은 위선을 넘어 대국민 노동사기극이다. 

이런 패악적 상황에 맞서 정의당은 오늘 긴급 토론회를 갖고 노사정위의 노동자 기만과 새누라당 입법 협박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정의당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지혜를 모아 앞으로 이어질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정의당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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