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2+2 회담 제안 / 제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2+2 회담 제안 관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을 하루 앞둔 오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2+2 양자 회담을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의 집안 내 공천싸움을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2+2 회담 제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오늘 새누리당의 2+2 회담 제안은 선거구획정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뒤늦게 획정위를 흔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양당만 모여 논의를 하겠다니 또 다시 양당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자는 야합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양당이 모여 사이좋게 밥그릇을 나눠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엄연한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번 제안의 이유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농어촌지역 의석수를 지키는 데 있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거듭 밝히지만 선거의 비례성을 무너뜨려 지역대표성을 지키자는 주장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뺏지 지키기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각 정당의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제도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거권의 평등이 지역대표성보다 앞서는 가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만약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과 농어촌지역 의석을 맞바꾸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국회가 헌법과 국민주권을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는 꼴이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과 국가균형발전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기본 정책과 헌신적 노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이제껏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관계에만 충실했던 정치인들이 뒤늦게 지역대표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는 모습은 염치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살려내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의 정책과 가치 지향에 따라 투표하고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농어촌 주민과 도시의 중소상공인이 함께 존중 받고 수많은 노동자와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진정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이 정답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원내 3당 대표ㆍ원내대표가 모이는 6자회담의 개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제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의날 67주년이다.
자주국방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전환 등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지금, 우리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드러난 방산비리와 연이은 성폭력 사건, 병영 인권문제 등 우리 군의 현 주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군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고 사기는 위축되었다.
군은 오늘 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변함없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야 한다.
전쟁 수행을 위한 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군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하고, 견고한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한 모든 국민들과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장병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5년 10월 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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