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안심번호 공천 비판 관련

일시: 2015년 9월 30일 오후 4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민심 왜곡과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추석 연휴 회동이 그 형식, 과정, 내용면에서 부적절하고 비판 받을 지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국회의 고유 업무에 멋대로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다. 아무리 못난 여당이라도 청와대의 비민주적 개입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런 기본 원칙이 상당부분 무너졌지만 오늘처럼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계자라는 탈을 쓰고 입법부의 일에 간섭하려는 모습은 너무도 비겁하다.

소위 당내 친박·반박이 내년 공천권을 가지고 밥그릇 싸움하는 것도 참 볼썽사나운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표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그림자 자객 흉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과잉 충성의 결과가 아니라면, 오늘의 정치 개입은 병풍 뒤에 숨어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총선에서 제 사람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보는 국민들 민망하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니 매번 이렇게 청와대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역대표성 운운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에 목매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이미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 더 나아가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지금 대통령이 시선과 관심을 둬야 할 곳은 국회와 하급정치가 아니라, 민생에 시름하는 국민과 그들의 고달픈 삶이다.

2015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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