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선거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15년 9월 23일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민모임과 노동정치연대, 그리고 진보결집 더하기 4자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오늘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사회를 맡아주실 국민모임의 손호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19일 잠정 제시한 획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어깃장이 가관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획정안이 ‘비현실적 안’이라며 국회가 합리적 기준을 주지 않아 생긴 일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유체이탈은 리더의 덕목이 된 듯합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농촌을 버리겠다는 것이냐” 어처구니없는 아우성을 쏟아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의원을 겨냥한 아주 얄팍한 정치술수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은 비례대표의 획기적 증대를 주장해온 정의당 입장에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를 훌쩍 뛰어 넘는 결정을 바라는 것 자체가 획정위의 월권을 요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적위원회를 사상 처음으로 독립기구로 만든 취지를 스스로 뒤집는 발언과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축소될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례성을 높여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비삭감 등 강도 높은 특권축소가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강도높은 특권축소도 거부하고, 부당한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고 허송세월로 일관해 왔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이해와 요구는 지금보다 더 잘 대표되어야 합니다. 농촌과 지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민의도 “비례해” 대표되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될 순 없습니다. 지역이라는 행정구역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가 지키라 주문한 것은 국민주권의 가치이지, 땅덩어리에 따른 가치가 아닙니다. 정치체제의 대표성을 떨어뜨려서라도 지역 대표성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은 옳지 못합니다. 또 농어촌특별선거구 신설처럼 현실성도 안정성도 결여한 미봉책은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축소를 막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보다 솔직한 태도입니다.
아직도 비례의석 축소와 같은 개악을 시도하려는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또 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석패율제와 같은 명백히 나쁜 제도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거물중진 정치인들의 호구지책 이상의 의미를 갖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연동제로 바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를 제한적이나마 개선하는데 논의가 모아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솔직하고 책임 있는 논의와 결정입니다. 이달 안에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간 6자회담을 열어 통 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와 지역과 비례대표 의석수 그리고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결정해서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가 빠르게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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