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정개특위 보임 인사말 및 비례대표의석 축소 반대 발언 전문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23일 10:00 / 국회 본청 446호
“지역대표성 이유로 선거권의 평등 희생해선 안 된다는 게 헌재 판결... 헌재는 이미 농어촌지역 고려해 2:1 기준으로 제시한 것"
"특별선거구 도입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돼 위헌논란 일으킬 것.. 비례의석 축소는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비례성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
(정진후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 보임 인사말)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의원님들 모시고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우리 당과 국민들은 끊임없이 요구 해왔습니다. 이 정개특위의 시작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습니다. 그런 정치현실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주권이 휴지통에 버려지지 않고 국민의 민의가 이곳 여의도 제대로 수용돼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넘실대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정개특위 발언 전문)
농어촌 지역구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 한편으론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본 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근본취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농촌의 발전을 이뤄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주권을 어떤 형태로 존중하면서 민주적 제도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 문제와는 다른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재 판결의 핵심은 투표가치의 평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권의 평등을 희생하기 보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에 관해서도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서 기본적이고 1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준거에 의한다면 헌재는 이미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2:1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1:1로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의 실질적 투표가치는 평등해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외국에서도 2:1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투표가치의 평등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농어촌의원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먼저 의원정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례의석을 줄여서 보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비례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과 같은 제도야 말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 것이고 위헌논란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어느 선거구를 특별선거구로 하느냐에 대한 지역내 갈등도 야기할 소지도 매우 큽니다.
농어촌 지역대표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인구비례원칙을 훼손하거나 비례의석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농어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구하한선을 낮추거나 선거구 획정에 특례를 주어서 지역구 수를 유지할 게 아니라 정당이 농어민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서 국회에 진입시키고, 그 분들로 하여금 농어민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보완해야 할 대표성에는 지역대표성 외에도 계급 계층 세대 직능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의 정치진출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비례대표의 축소는 절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정개특위가 발전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정치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 9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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