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조용한 혁신, 정의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시 : 2015년 11월 1일 11: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반갑습니다. 자주 뵙겠다고 매일 말씀드려놓고 어느새 백일이 됐습니다. 정말 눈 깜짝하고 나니까 백일이 됐습니다.

제가 대표 될 때, 우리 정의당을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과제도 벅찬데 박근혜 대통령이 쉴 틈 없이 몰아붙입니다. 노동시장 개혁도 그렇고 교과서 국정화도 그렇고 다 민심과 또 시대에 역행하는 일들입니다. 또 여기에 저희 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 고를 틈도 없이 달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러너스 하이’라는 말 아시죠? 열심히 달리다 보면 피로해서 그만두고 싶어야하는데 거꾸로 쾌감을 느끼고 더 달리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왜냐, 정의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의당의 혁신이 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다른 정당들처럼 혁신이 계파들의 권력다툼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정치의 고질병처럼 취급됐던 ‘논쟁을 위한 논쟁’ 이런 관행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은 신속하게, 행동은 조직적으로 이런 민주적 리더십과 당원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우리 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주목하지 못하셨겠지만, 제가 당 대표 선거할 때 저희 정의당 당원이 만 오천이었습니다. 지금 백일만에 만 팔천 됐습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정의당 「정의당 2.0펀드」 10억을 모집을 했는데, 한 달만에 다 완판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가 비록 낙선은 했지만, 부평에서 28%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이긴 것도 의미있는 긍정적인 신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내에 주력했던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보재편입니다.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진보통합과 관련한 모든 쟁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날, 지금 각 조직별 승인이 다 이루어지고 오늘 정의당이 오후 2시에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내용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날 공식 통합선언을 하게 되고, 빠르면 이달 안에 통합전당대회를 마칠 예정입니다. 빠르면 22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정당들처럼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진보통합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통합이 아니라 아주 알찬, 진보정당 교섭단체 시대를 예고하는 통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통합으로, 통합정당으로, 명실상부한 진보대표정당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10여년 이상 시행착오를 거쳐서 갈라진 그런 진보진영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이 땅의 노동자, 서민들의 정치변화에 대한 열망을 다시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진보통합정당 출범을 계기로 진보적 시민과 또 각 계 각 층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통합전당대회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각 계 각 층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정의당 교섭단체 시대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책제일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강력한 혁신프로그램으로 제가 제안했던, 중앙당을 예비내각체제로 개편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11월 중에 1차 선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예정보다 좀 늦어진 것은, 인물 영입으로만 한다면 빨리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저희는 이 예비내각체제의 도입은 정의당을 정책제일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강력한 내부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비내각을 준비하는 혁신단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되어있는 국방개혁단의 KF-X 진상보고서 발표회가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진보대표정당, 또 한 편으로는 정책제일 민생정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연내에 두 자리수 지지율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내년 총선에 교섭단체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사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의 일관되게 갖고 있는 인식은 한국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해법은 정당이다, 정당. 좋은 정당 없이 좋은 정치, 좋은 사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좋은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11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 마감시한인데 더 이상 미뤄서도, 뭉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선까지 지금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규칙조차 확정하지 못한 비정상이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결국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 당의 기득권 또 당파적 이해를 물리고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비례대표 축소라는 불순하고 허황된 개악시도 이제 접기를 바랍니다. 헌법과 민심이라는 등대를 보고 선거구획정과 제도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민생 투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복종 운동을 병행투쟁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야권공조도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화 문제로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또 민생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절대 다수,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국 역사학계의 28개 학회가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98.8%의 역사교사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2904개 학교의 21,378명의 역사학자들이 반대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배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이 교복 입고 나와서 1인 시위 합니다. 그 언니, 오빠인 대학생들은 더 강력합니다. 36개 대학 총학생회가 국정화 반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국민들도 반대 여론이 훨씬 우세합니다. 정부가 여론을 듣겠다고 한 그 시기에 바로 반대여론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쓰지 않겠다고 하고,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고, 학생들은 배우지 않겠다고 하고,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화 논란이라기 보다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계속 거역할 것인가, 계속 국민과 싸울 것인가 그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당이 지난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너에 몰린 박근혜정권 또 새누리당은 색깔론과 민생파탄의 물귀신 작전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대통령의 돌격 앞으로 명령이 있자마자, 무슨 적화통일을 위한 대비책이니 또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았느니 막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확정고시로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안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마음을 돌릴 용기는 없고 우리 정치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 또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염증을 불러일으켜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에서 쫒아내는 것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 대 국정화 저지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전략이다, 여기에 말려들면 안된다 이것이 세월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강력한 민생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와 결합해서 역사교과서 불복종 운동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너무 힘겹기 때문에 지금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에는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야당이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민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5대 민생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년고용을 위한 긴급조치로 청년고용특별법을 제안해 놓았고 그 다음에 모든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통신요금 기본요금제 폐지 법안도 내놨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로 미친 전세값 대책도 제시해놓은바 있구요, 법안 내놨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지방 가입자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기본요금 폐지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다음주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정화 저지 캠페인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야권공조의 틀도 달라져야 합니다.

야권공조에 대해서 당내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용정도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무책임하고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권의 개과천선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에 헛심을 쓰기 보다는, 노동개악을 중심으로 한 민생,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의제로 야권공조의 폭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저희는 올 해 까지 두 자리 지지율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지금 한 60여명의 후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의 지역구에 저희 후보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제일 진보대표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시에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비례전략을 병행해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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