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5년 10월 27일 09:10 / 국회 본청 앞 농성장

“국회는 민주주의 위협하는 대통령에게 결코 협조해서는 안 돼... 국민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 바로 ‘국정화 방침 철회’” 

“김관진 실장에 아무런 책임 묻지 않는 청와대 이해할 수 없어... 더 늦기 전에 부실 실체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누리과정 부담증가로 재정 열악한 낙후ㆍ농어촌지역에서 지방교육재정 파탄 시작될 수도... 모든 책임은 박근혜정부가 져야 할 것”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잠시 뒤 박근혜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로 박근혜대통령은 3년 연속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을 국회를 존중했던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그 동안 국회를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국정화 결정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며 잡아떼다가 바로 며칠 뒤 행정예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44억 원을 국정교과서 편찬 예산으로 불법 편성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실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과 예산심의권 모두를 무시한 폭거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엊그제는 행정예고 전부터 비밀팀을 꾸려 국정화에 필요한 작업들을 은밀하게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통령에게 결코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의 협조를 얻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이념갈등으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 우리 국민이 오늘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 바로 ‘국정화 방침 철회’입니다.

온 나라를 이념갈등의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민생실종과 국정파탄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고 해도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사건의 실체도, 해결의 실마리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관진 안보실장은 ‘당시엔 알지 못했다’는, ‘실무자들은 알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2013년 당시 보잉사와의 계약 체결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록히드마틴사와 석연치 않은 수의계약 체결을 주도했던 책임자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힘듭니다.

미국의 기술이전이 없어도 10년 안에 4대 핵심기술을 자체개발할 수 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감을 내비친 대목에서도 과연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김관진 실장이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사업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언론보도를 통해 4대 핵심기술 이전불가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을 시켜 방사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 김관진 실장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박근혜대통령이 방사청에 대면보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론의 화살이 김관진 실장을 겨누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실장을 열외 시킨 채 여론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도입된 지 40년이 넘어 수명이 다 한 F-4, F-5 기종을 계속 유지하는 건 젊은 조종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서둘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하늘은 무방비로 뚫리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총체적 부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26조 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게 만든 최종 결정권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군의 기강과 안보를 바로 세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안보를 내세우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관련)

내일부터 전국 수천여 곳의 민간어린집들이 집단휴원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채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긴 탓입니다.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누리과정 부담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나거나,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방교육의 근간인 초중등교육은 아예 기본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지출도 사라질 위기입니다.

낙후된 화장실은 개선되지 않고, 여름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얼음교실이 우리아이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며, 이런 최악의 사태는 바로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적은 낙후지역, 농어촌지역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년 10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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