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원내대표, 청와대 국정감사 질의내용

일시 : 2015년 10월 23일 14:00

정진후 원내대표, 주철기 전 수석 KFX 4대 핵심기술 이전불가 사실 확인하고도 1년 넘게 대통령 보고 없이 은폐한 의혹 제기

(정진후 원내대표 질의 및 이병기 비서실장 답변 전문)

저는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만년의 기나긴 역사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극복해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하에서도 굳건히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의 정신을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교과서에서 우리 역사를 저열한 역사, 자학의 역사로 보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것만큼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국가로서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실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헌법에 명시돼있고, 어떤 교과서도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교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논쟁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니 만큼 정부 스스로 약속했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론 분열이라고 할 만큼 국민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형성돼있는 점 인정하시죠.

(이병기 비서실장 : 네)

행정예고는 20일의 국민의 여론 수렴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거쳐 11월 2일 확정고시가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확정 상태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4억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그 중 25억원이 광고비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사업비로 쓰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국론이 팽팽하게 찬반 양론으로 나눠진 가운데, 그 찬반 양론을 수렴해야 할 행정예고 기간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반칙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부광고시행에관한규정’(총리령), ‘정부광고업무시행지침’ 등을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부 광고는 이들 규정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신문광고는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19일부터 나간 TV광고는 전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부 스스로 약속한 규정까지 어기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반칙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제반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겁니까. 더 철저히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령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까. 그렇기 예비비 편성과 사용이 잘못된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시기에 정부가 반칙을 써가면서 국정화를 억지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규정까지 어기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여론이 훨씬 더 나쁜 쪽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사실도 참작하셔야 합니다.

한국형전투기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이 관계자들끼리 협의하면서 기술이전 살려보려다 보고가 늦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보고하고 그에 따른 총체적 대책을 세우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정확히 대통령께 이 핵심기술 관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병기 비서실장 : 최초로 보고된 게 2015년 9월 22일로)

(* 다시 9월 15일로 정정)

주철기 전 수석이 2014년 5월에 한국형전투기사업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고, 그 간담회 자리에서 두 가지가 지적되고 제안됐습니다. 하나는 4대 핵심기술 이전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그렇다면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주철기 수석은 대통령께 이런 사실을 은폐한 겁니까.

(이병기 비서실장 : 은폐라기 보다는...)

아니 보고를 안 하셨으면, 최초 보고일이 2015년 9월 15일이면 은폐하신 거죠?

(이병기 비서실장 : 뭐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이병기 비서실장 :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김관진 실장께서...)

아니 저는 비서실장께 여쭤봤어요.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이어서.

그 이전에는 보고를 안 하셨고, 2015년 9월 15일날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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