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논평] 인수합병은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청와대 미래수석비서관의 교체로 ‘신임 수석의 의중은 어떤 것이냐’하는 관심이 쏟아지면서 마치 청와대가 인수합병을 결정짓기라도 하는 것 같은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 논란은 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공적임무로 부여받고 있는 케이블방송을 통신사업자가 겸영하는 것에 대해 그간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었고 사회적 논의도 없어 규제공백, 입법공백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합병의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검토하고 정밀한 미래예측으로 통신사업자의 케이블방송 겸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그 원칙에 걸맞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인수합병의 여부가 청와대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인수합병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신사업자가 케이블방송을 겸영하는 것이 결국 미래 방송의 공익적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인수 합병이 청와대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케이블방송 진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논의가 보다 신중하면서 품격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합병 논란을 둘러싼 각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자제를 촉구한다.

2016.06.10.

국회의원 추혜선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