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6.15 공동선언 발표16주년 학술회의 및 기념토론회‘ 기조토론 발언 전문 

일시 : 2016년 6월 9일 12:30

장소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지하 컨벤션홀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의 큰 주제 하에 당의 입장을 말씀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당론과 궤를 같이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까지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20대 국회가 당면한 현안 중에 하나로서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길 했는데 실제로 보여준 것은 개성공단 폐쇄로 전혀 다른 결과물로서 보여준 꼴이 사실상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남북간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그 간에 견지되어왔던 정경분리 원칙이 깨진 것, 그것도 남한에 의해서 파기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손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 대결국면에서도 남북 간의 소통의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봉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대화할 수 없는 남한은, 사실은 국제적 발언권에 있어서도 스스로 제약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남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남북간의 관계와 소통이 유지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개성공단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풀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야3당이 함께 노력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북한 핵문제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의 하나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2000년 9월입니다. 2000년 6.15선언 직후에 남북 민간 사절단 교류가 있었고, 그 때 저는 운이 좋게도 2000년 9월 달에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기념식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평양에 있었는데, 그 때 조명록 차수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사이의 조미꼬뮤니케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이어서 방문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을 대접했던 북한 관계자가 그 소식을 감격어린 자세로 전달하는 걸 그 당시에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제는 살았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북미수교를 통해서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과연 북한이 그 때처럼 북미수교에 매달릴 것인가 하는 의문도 한편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다른 점은 그 때는 핵이 하나의 카드였다면은 지금의 북한 핵은 하나의 무기로서 실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국제법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어찌보면 북미수교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북은 믿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도 사실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남쪽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대북제재를 지금처럼 구걸하는 것인데 그것도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핵우산을 확대하는, 사드를 배치하고 남쪽에 미국의 핵우산을 확대하는 것도 미중의 어떤 갈등을 확산을 생각한다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 중국이 핵과 평화협정을 병행하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제안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제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포괄적 타결 방식과도 유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도 이 핵문제와 평화체제를 연결시켜서 푸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그래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3자 혹은 4자 회담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아닌가, 조금 전에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9.19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중국에 의해서 제기되고 미국 일각에서도 관심이 표명되고 있는 이 병행추진에 대해서 저는 국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모아져야 되고 국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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