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조선업계 구조조정 관련 거제도 방문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일시: 6월 2일(목) 10:20

장소: 대우조선 정문 앞

■ 심상정 상임대표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의 메카였던 거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구 70%가 조선업에 의존하는 거제 경제는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협력업체는 줄도산의 위기에 몰렸고, 지역 상권은 침체를 넘어 붕괴를 걱정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쫓겨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대부분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비정규직이라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진단과 책임규명은 생략되었습니다. 미래 산업재편을 위한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채권회수에만 급급하고 구조조정의 비용은 맨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 위기가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당경쟁·저가수주 등 무리한 해양플랜트 사업과 비전문 다각화 등 명백한 경영실패가 불러온 위기입니다. 대형조선 3사의 영업손실 8조 원 중 7조원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실업을 걱정하게 된 것도 극단적인 사내하청 방식인 물량팀에 의존해서 과잉 성장한 해양플랜트 사업 때문입니다. 해양플랜트 부문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은 무려 9대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복된 경영실패와 대량부실을 사전에 감시·감독하지 못한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도덕적해이도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과 대주주가 부실을 만들었다면, 정부와 감독당국은 부실을 키웠습니다. 관리감독은 실패하고 낙하산 인사 내려꽂기에 몰두한 양대 국책은행과 정부는 이번 부실의 공범입니다. 분식회계 의혹을 낳을 만큼 눈 뜬 장님이었던 회계법인의 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이 자비로울 순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워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권한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대주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 조선산업을 죽이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잠재력을 보존하고, 미래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발전적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실 당사자들이 밀실에 모여서 책임과 비용을 사회적 약자에 전가시키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은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정의로운 구조조정 추진을 목표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10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구조조정의 3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선산업 및 거제지역이 당면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즉각 이뤄져야 합니다. 만연된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시급합니다. 하청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업체에 연대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도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기업부실의 3대 주범에 대한 우선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먼저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배당금 반납, 사재 출연 등 손실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을 방치한 국책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 역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실감사로 일관한 회계법인에 대해 책임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구조조정 재원 충당방식과 용처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안정 대책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논의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우선 책임제와 노사결정제도 등 노동자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쉬운 해고 및 정리해고 규제와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구조조정 실현과 근본적 제도개선에 정의당이 앞장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인근 창원성산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우리 심상정 당 대표님과 공동대표님 등 당이 최근에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와 또 타계 방법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조선업도 버리고 노동자도 버리고 오직 돈 쏟아 부은 금융당국만 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익이 날 때 가장 많이 이익을 챙긴 순서대로 지금의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사내하청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례처럼, 지금 가장 이익이 한창 날 때 이익을 적게 나눠받은 사람부터 위험과 고통과 희생을 더 많이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대책은 우리 심상정 당 대표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저는 특히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즉각 채택해 줄 것을 당국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선과 관련된 모든 하청 업체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실직자 역시도 조선업에서 일한 모든 실업자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금융업만 살리고 산업을 포기하고 노동자를 포기한다면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동자를 살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는 산업체제로의 재편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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