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6/2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전문

"20대 국회 개원... 원내 소수 정당의 입법 과제와 향후 전망“

[홍지명]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보 1호 변경을 20대 국회에 청원하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국보 1호 논란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청원을 알선한 의원이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인데요. 노회찬 의원이 지금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으로 청원이 국회에 들어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 어떤 내용의 청원입니까?

[노회찬] 현재 국보 1호가 과거 일제강점기 때 당시 총독부에서 정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것을 국보 1호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가 수렴된 바 없이 정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또 최근에 숭례문이 불타서 사실상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반감된 점 등 해서. 오히려 국보 1호, 2호, 3호가 문화재에 대한 서열은 아니지만 1호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훈민정음해례본을 국보 1호로서 지정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과 존재를 세계 만방에 알리자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청원이 접수되면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시행 되는 거죠? 절차는 어떻게 뵙니까?

[노회찬] 이 청원은 다른 청원과는 달리 입법 청원은 아니거든요. 법률안을 일반 시민들이 다뤄달라고 청원한 게 아니라 어떤 시책의 변경이죠. 국보 1호를 지정하는 문제는 문화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문화재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바꿔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논읠를 해서 민의를 수렴해서 수렴된 내용을 문화재청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또 국회에서 결의를 하거나 하는 일은 가능하겠죠.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지정번호 폐지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들었어요. 교체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력도 낭비된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회찬] 네, 그런 점도 주의 깊게 봐야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만일에 전면 교체를 하지 않고 지금 청원이 나와있는 것처럼 1호인 숭례문과 70호로 되어있는 해례본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그렇게 되면 비용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지명] 앞으로 국회의 논의과정 좀 지켜보고요. 국회가 민의를 수렴해서 해결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3년 만에 국회에 복귀하면서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포부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노회찬] 정의당은 원내 제 네 번째 의석 수를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보면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의 어깨가 무거워진 점까지 감안할 때, 정의당이 야당 속에서도 야당, 다른 야당들을 견제하고 채근하는 그런 야당 속에서의 야당의 역할과 또 경제민주화 시대에 진보정당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을 조화롭게 길을 찾아서 국민들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홍지명] 원내교섭 단체가 아닌만큼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할텐데. 정의당의 전략과 주력 과제는 어떤 것입니까?

[노회찬]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국회개혁,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회가 여전히 기득권을 행사하는 곳이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능률성을 발휘하는 국회개혁에 앞장설 것이고. 동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거대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민생의제에 집중함으로서 저희들의 전공 분야를 민생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홍지명] 여야 모두 1호 법안을 보면 청년기본법이랄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데. 정의당은 1호 법안에 어떤 점을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노회찬] 저희들이 단 하나의 법을 정하기 어려워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대 민생 법안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하고 어린이 병원비는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건강법 개정안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서 15개의 민생의제를 선정했습니다.

[홍지명] 아,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청문회활성화법,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정부가 거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이 공조해서 청문회 네 개, 세월호법 개정, 이걸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3당이 합의하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굳이 상시청문회법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노회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이제까지 없던 문안을 넣어서 청문회하는 것을 굳이 막느냐하는 반대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표결에 올려지면 야당들이 낸 안이 통과될지 몰라도 표결에 올려지는 과정 자체는 여야의 합의로 이제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여야가 합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청문회 네 개와 세월호법 개정을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야3당이 합의를 했지만 이것조차도 실현되려면 새누리당과의 합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래서 청와대가 상시청문회 가능하도록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했는데 어떻습니까?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 다시 발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일단 야당들은 재발의보다도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 의결을 끝내고 대통령의 공표가 이뤄지지 않은 중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전례에 따르면 국회 의결된 이후에 국회 회기가 다 끝나고 그 후에 새로운 국회에서 임기 시작한 후에 대통령이 공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를 한다면 다시 대통령이 공표하거나 아니면 재의에 실패한다면 거기에서 폐기되는, 20대 국회가 재의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연속성이 있다고 봐서 재의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국회 원 구성 지금 난항인데, 정의당은 이런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말씀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노회찬] 사실 이제까지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요직들을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사실은 나누어서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합의가 잘 안 될 때에는 두 달 석 달씩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각각의 요직에 대한 선출 절차를 지금보다는, 지금은 합의 없이는 아무 것도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표결을 한다던가 하는 등으로 이것이 시한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국내 정치권을 휘젓고 떠나면서 지금 웅크려있던 잠룡들이 나름대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대선구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노회찬]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기 끝난 후에는 얼마든지 출마할 법적인 자격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복판에 안 계신 분이 대선 1년여를 앞두고 갑자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차기 권력 창출과 관련해서 대단히 허술하고 허약한 게 아닌가. 현재의 정당들도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하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의 어떤 일대 맹성이 사실은 전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노회찬]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2016년 6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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