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국토부 ‘2016년 주거종합계획’, 주거지원 제자리, 뉴스테이 확대, 공공주택 민영화로는 서민주거안정 어림없다

어제 국토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주택건설 위주의 계획을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으로 개편했고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자화자찬 했다.

하지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안정은커녕 주거불안을 더욱 조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1)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미흡하다

2016년 주거비 지원 대상은 최대 81만 가구이며, 월평균 지원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1% 수준(1만 가구 증가)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40% 이하 636만 가구)의 주거불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13%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비싼 전월세가격은 방치한 채 지원되는 금융대책은 서민들의 빚 만 키울 뿐 이다

전월세비용 지원책으로 버팀목 대출의 금리인하와 대출액 상향을 제시했지만 비정상적으로 비싼 전월세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임대소득세 정상화, 장기임대공공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의 정책과 병행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은행 빚만 증가시킬 것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주택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로 거품덩이 주택을 떠안은 서민들의 가계 빚 만 늘어났다. 집값거품을 해소하지 않는 채 추진하는 정부의 금융지원은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거품덩이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술수와 다름없다.

3)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민간참여 확대 등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후퇴가 예상된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임기동안 총 54.1만호를 공급하여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최악의 공공주택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98만 가구, 쪽방·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가 50만 가구로 여전히 많은 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지만 역대 정부 누구도 공공주택 확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공기업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주택 민간참여 확대와 이를 위한 표준건축비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공주택 마저 민간 수익사업으로 변질시키는 것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의 중국산 저가 자재 대량 수입,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건설현장의 건축비는 인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표준건축비 인상은 원청대기업만 이로울 뿐 소비자들에겐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4)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은 민간사업자 특혜에 불과하다

정부는 토지매입, 인허가, 자금조달, 준공, 임대운영, 주택매각 등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을 제거해서 뉴스테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토지 저렴 임대, 뉴스테이 건축물에 연면적 30%의 범위에서 수익시설 허용, 인허가, 시공사 부도 등에 따른 리스크 예방 등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면지원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최초임대료도 규제받지 않고, 분양전환 까지 허용된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비싸다. 지원책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아닌 뉴스테이 건설원가 인하와 사업자 부담 완화로만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민간사업자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국토부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2016년 주거종합계획’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주거지원 강화를 표방하지만 정작 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열악한 주거세입자 지원책은 미흡하다.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 돈의문 뉴타운 상가세입자 분신사망 등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삶터에서 내쫓기는 세입자 대책도 전무하다. 하지만 민간참여 활성화, 규제 완화 등 민간사업자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왜곡된 주택정책이 진정한 주거복지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민생정치’를 강조해온 정치권이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6년 6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 김성달 정책연구위원 (02-788-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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