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한국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일시: 6월 1일(수) 14: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보육 시행에 앞서 교육주체들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야3당 공동발의 “국회결의안” 촉구

심상정 상임대표, 보육문제만큼은 ‘선대책 후시행’ 원칙 아래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결의안” 발의 약속

정의당, 누리과정 보육대란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

우선 저희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진환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님, 특히 수도권에 위치해 가장 마음이 급한 회장님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고양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 같습니다. 하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이고, 또 하나는 맞춤형보육 문제입니다.

우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저는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 가장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기교육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읽었는데, 조기교육의 비용 대비 투자효과가 4배에서 7배까지 효과가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은 국가가 조기에 적극적으로 보육에 개입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됐다면 누리과정은 박근혜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만한 제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핑퐁게임 하도록 떠넘기면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큰 불안과 걱정을 안겼습니다.

저는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저희 당은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분명히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내고, 야3당의 공조로 반드시 관철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보육도 방향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되니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는 많은 혼란과 무리수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에게 걱정을 안기고,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어린이집에 부담을 키우는 식으로 진행되는 맞춤형보육은 전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겠지만,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맞춤형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려나갈 의지가 있다면 7월 시행을 조금 늦추고, 여러 교육주체들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듣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는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려가 큰 부분은 대책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비용을 100% 반영하고 교사들 임금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육공공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보육대란과 관련해 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부율 1%p 상향과 특별교부금 1%p를 조정해 ‘원 플러스 원’하면 보육대란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지원토록 하려면 중앙정부에 남는 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에 올해 일반 예비비 등을 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리과정에 필요한 2.1조원을 긴급히 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총선과 국회 개원 사이의 공백기에 대책도 없이 속전속결로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7월부터 바로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면 어린이집은 물론 많은 부모님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정책도 아닌 보육정책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여러분이 건의하신 내용을 받아들여 ‘선대책 후시행’이라는 원칙 아래 관련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도 발의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제출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꼼꼼히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당의 윤소하 의원은, 비록 초선이지만 평생을 시민사회 운동에 헌신하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온 분입니다.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을 도와 보육문제를 잘 풀어낼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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