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대변인, 조선 구조조정 관련 정의당 지도부 거제/창원 현장방문에 대하여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이병렬 노동부대표,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경남도의원) 추혜선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6월 2일(목) 거제/창원 조선소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와 함께 거제/창원지역에 불어 닥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의당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자치단체 등을 만나 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선업계에 불어 닥치고 있는 이 고통스런 구조조정 압력은 그간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어왔던 모든 구조조정은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 실패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 특히 재기의 기회,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오히려 법적 퇴로를 열어주기까지 했다. 우리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고통이 멈추지 않는 것은 우선 경영실패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와 채권단의 일방적인 구조조정도 있을 수 없다. 수만 명의 조선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구조조정이 정부와 채권단의 독선적 의사결정으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노동자만의 고통전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에 불가피한 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인 고통전가가 돼서는 안된다.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산업계 전반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나라 산업은 구조조정의 함정에 빠져 더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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