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7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사람을 절감해야 할 비용으로, 또 가급적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겨온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이 만들어 내는 필연적 희생. 여야 4당, 일명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 제안”

“정부, 어제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정의당,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밀어붙이기에 단호히 맞설 것. 위안부 협상 폐기 결의안을 야3당 공동으로 통과시키고,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 열어 굴욕협상 전반의 과정과 쟁점에 대해 규명할 것”

일시 : 2016년 6월 1일 08:3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모두발언)

어제 구의역에 다녀왔습니다. 졸지에 자식을 잃은 어미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김 군의 어머님은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죽은 것처럼 몰아갔던 회사에 분노했습니다. 원통해 하셨습니다. 윗사람 지시를 잘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키운 것이 미칠 듯이 후회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억울해 역사를 떠돌고 있을 원혼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전해주려고 구의역 9-4 승강장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도 늦게나마 인정했듯이 이번 사고는 개인의 과실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절감해야 할 비용으로, 또 가급적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겨온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이 만들어 낸 필연적 희생입니다.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을 몰아주는 ‘위험의 외주화’는 매일 여섯 명의 목숨을 바쳐야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정의당은 19대 국회 내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관리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금지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 등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끝내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곧장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을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어제 여야 4당 지도부가 모두 구의역을 찾았습니다. 전례 없이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다”는 쪽지를 남기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야당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정략적 발언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동일한 논리가 세월호 문제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여당 대표까지 나선 마당이니, 여야 4당이 일명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도 잠깐 냄비 끓듯 말만 무성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위안부재단 설립 강행)

정부가 어제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지난 12월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합의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민심을 받아 안은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협상 폐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위 발족은 야당의 이런 움직임을 막아보겠다는 속내로 보여집니다.

지난 위안부협상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대독·간접사과와 또 10억엔에 할머니들의 기나긴 고통을 맞바꾼 굴욕적인 협상입니다. 또 피해당사자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원천무효 협상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소녀상 철거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는 딴 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합의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한일 간의 쟁점을 비롯한 협상 과정 전반에 대해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재단 준비위 발족을 둘러싸고도 벌써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주체인 일본은 10억 엔이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업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의 견제를 피해보려고, 위안부 재단을 민간단체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애초의 합의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김태현 준비위원장은 발족 첫 날, 10억 엔이 치유금이지 배상금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도 배치되는 황당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밀어붙이기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두 야당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입니다. 먼저 위안부 협상 폐기 결의안을 야3당 공동으로 통과시키고,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굴욕협상 전반의 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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