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해경 세월호 특조위 자료 제출 거부 관련

해경이 세월호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기밀’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해당 자료에는 참사 발생 이후부터 구조작업이 종료 될 때까지 군과 해경의 교신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이나 감사원에서도 조사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세금’ 운운하며 특조위 활동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 특조위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공식적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오는 6월로 종료된다. 하지만 그 동안 선체인양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의 도덕적 태만으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는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그 원인조차 명확히 밝혀내고 있지 못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켰던 비극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이루기 위해 정부 부처의 협조를 의무화 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도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사 협조와 원활한 진상 규명 작업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6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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