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단, 20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 발언 전문

일시 : 2016년 5월 30일 10: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심상정 대표

정의당은 총선에서 확인된 천근만근의 민심의 무게를 안고 20대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대 국회는 고단하고 불안한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거대한 소수로서 진보정당의 사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생명 존중 사회,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또 극소수의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 가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20대 국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서 치열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16년 한국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해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무려 11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권 보호와 명실상부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서 불평등 해소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의당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가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가 먼저 달라지지 않고 경제도, 사회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섭단체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국회개혁과,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위해 투쟁해가겠습니다. 아울러 당 내부적으로 현대적인 선진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조직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치 중심의 정치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경쟁해 갈 것입니다. 용두사미 정치가 아니고 일관되게 실천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 책임정치의 모범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영화 곡성의 관객이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곡성을 내는 국민들은 그 두 배, 세 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도처에 곡성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오늘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대통령이 준 선물은 거부권 행사입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시국회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개원일에 즈음해서, 대통령이 포기한 민생,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20대 국회는 대통령에 연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이 나라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제가 알기로는 6g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4년 동안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저는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호민관이 될 것입니다. 흙수저와 금수저로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밑바닥에는 결국 불평등한 노동의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장년세대 또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로 죄인취급을 받고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동이 정당하게 대변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절망은 극복될 수 없습니다. 위기의 노동을 대변하는 이정미 그리고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환경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미세먼지처럼 통제되지 못한 성장과 개발은 어느 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반려동물 시대, 이제 다른 생명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생태적 지속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위협은 막아내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여성혐오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사회 곳곳에서 약자들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혐오에 반대하면 정치적 손해라는 기존의 정치적 계산을 뛰어 넘겠습니다. 부당한 혐오의 대상이 된 시민들 곁에서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데 주저 없이 나서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비단 저와 정의당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 이 일을 함께 해 나가면서 변화된 20대 국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김종대 의원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안보 민주화가 절실합니다. ‘안보’가 불법과 구태를 정당화하는 시대를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보수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군대는 수조원대 방산비리로 얼룩졌으며 거대한 보육원으로 전락했습니다.

방산비리에 연루된 불량무기로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인구절벽이 본격화됩니다. 국방부는 징집률을 90% 이상 올려야 병력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은 그야말로 처참한 관심병사 관리 집단, 즉 그린캠프의 확산이 불 보듯 뻔합니다.

물적·인적 개혁을 미루고 미룬 결과, 62만의 우리 군은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짜안보’로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 민주화는 우리 국민의 생존 문제입니다. 전군 무기체계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해 불량, 부실 무기 도입을 근원적으로 척결해야 합니다.

안보 민주화는 청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주도형 군 입대 예약제를 도입해

군 생활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짜안보를 ‘국민을 위한 안보’ ‘진짜 안보’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의원

제가 한 30년 한 길 시민사회 운동을 해오면서 20대국회의원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새벽에 참으로 정갈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4년 내내 저의 마음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망했는데, 최종결론은 안났지만,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적인 단어는 책임과 권리입니다. 흔히 말하면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국가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권리는 보건의료 및 복지를 누려야 할 당사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의 핵심은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면 시민들의 삶이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의당의 공약이었고 당론에 입각한 1호 법안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지와 노동은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는 시민의 권리로써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 시혜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의료 부분하고 복지부분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당사자들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올라왔습니다. 지역은 국가책임과 시민의 권리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부터 열심히 노력을 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법안을 소위 승인, 협의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승인에 가까운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선도정당임을 자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공평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는 가장 정의당 다운 전략적인 상임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의당다운 의정활동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의당이, 저 윤소하 의원이 일하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는 여름의 시원한 바람과 같은 싱그러운 정치를 해드리겠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 추혜선 의원

국민여러분을 고용주로 모시고 4년간 국회에서 일하게 된 입법노동자 추혜선입니다.

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서게 되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꼈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당과 저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언론, 언론인들이 마음 놓고 기자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언론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야3당의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언론장악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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